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 “증거 부족”(종합)
정치권의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 등 수수자로 지목된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3개월 간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이날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 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2018년 8월께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압수수색 결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가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2019년 7월 전 의원 지인이 이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까르띠에 시계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합수본은 전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가 당시 천정궁을 방문한 정황 등을 토대로 시계 전달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실제 수수 여부를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불가리 시계는 전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현금 수수 의혹도 입증되지 않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지만, 합수본 조사에서는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전 전 장관과 A 목사가 천정궁을 방문한 이후 통일교 측에서 A 목사에게 3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했지만, 그 돈이 전 전 장관 전달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통일교에서 건넨 금품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자서전 구매 의혹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 전 의원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매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 청탁이나 전 의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금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이 2016년 이후부터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다만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합수본은 이와 관련 전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 전 장관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기 전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합수본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필요” “방탄 독재”… 박형준·주진우 ‘전재수 불송치’ 비판 가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도입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형준 부산시장 측은 “정치 방탄이자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주 의원은 1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재수 비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아니라 선거 일정에 짜맞춘 협잡”이라며 “수사 결론을 낸 김태훈은 대장동 사건도 뭉갰던 검사이며 출세용 아부를 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을 겨냥했다.주 의원은 자신이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이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빠진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전 의원이 천정궁 안 갔다, 시계 안 받았다고 거짓말 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제가 고발을 했다”며 “2018년 8월 21일 전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지, 시계를 받아서 지인에게 넘겼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슬쩍 뺐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공소시효가 남았고, 사실관계도 다 나왔으니 즉시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사 기관이 전 의원 혐의에 관련한 금액을 줄이고, 공소시효에 짜맞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현금 4000만 원과 불가리 시계 관련은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냐”며 “전 의원이 떳떳하다면 왜 보좌진을 동원해 같은 시기,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증거인멸을 했겠느냐”고 말했다.또 “통일교가 불필요한 전재수 책 1000만 원어치를 사준 건도 불법 로비”라며 “권력 있다고 뇌물 받은 사건을 말아먹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박형준 부산시장 측은 “전재수 꼬리는 기소, 몸통은 선거판에 나온다”고 반발했다. 박 시장 경선선거대책본부 서지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며 “보좌진 4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전 의원) 공소권 없음은 무죄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선거를 54일 앞둔 시점에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을 한 데 묶어 마치 전면 무혐의인 양 포장했다”며 “여론을 기만하는 발표 방식 자체가 이미 면죄부”라고 밝혔다.특히 시계를 받은 사실만큼은 덮기 어려운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줬다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시계 영수증이 있고, 수리 기록이 있고, 세계본부장의 직접 진술이 있다”며 “시계가 전달된 날짜, 장소, 경위까지 모두 발표됐다”고 강조했다.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건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서 대변인은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이 가장 먼저 어기는 것, 그것이 정치 방탄이자 독재”라고 했다.민주당 전 의원은 현금 2000만 원과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털어낸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며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아까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다”며 “해양수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만난 정청래 “악의적 비판 잘 견뎌줘 고마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을 만나 “악의적 비판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사건 불송치 처분이 발표된 날 정 대표와 회동하며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정 대표와 면담한 뒤 “악의적 비판, 부당한 공격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는 덕담을 들었다”며 “(정 대표가) 전재수의 진심을 믿었고, (불송치) 결과가 나와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를 맡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공소시효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정 대표는 또 전 의원에게 “더 크게 하나가 되고, 뜻과 마음을 모아 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달라”며 “정책·예산 등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후보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송치 결론이 난 데 대해 “아까운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제는 오롯이 일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산 시민, 전재수가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국회에서 만나 당내 경선 승리를 축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정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선 승리의 견인차가 돼 달라”며 “원팀 정신으로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들과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 잘 승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국힘 의원들 “전재수,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면죄부”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북갑)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합동 기자회견을 열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발표된 전재수 의원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권력 앞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명품 시계 수수 영수증과 수리 기록, 관련 진술까지 확보된 중대 비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받자마자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 뭉개기라는 거센 비판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입맛에 맞춘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면죄부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동안 전재수 의원실 안에서는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는 초기화가 됐으며, 보좌진은 지역사무실 컴퓨터의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밭에 내다 버렸다”면서 “보좌진들이 윗선의 인지나 지시 없이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증거인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감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권력을 향한 수사는 무뎌졌고, 사법 개혁은 결국 그들만을 위한 방패일 뿐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명백한 진실규명과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 의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앞으로 민주당 후보자의 비위와 각종 제보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원 재·보궐 전 지역 공천”… 조국 “조국혁신당 길을 갈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모든 지역에 공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에 일부 지역 무공천을 요구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겠다”면서도 “대화할 일이 있으면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전남 담양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계상 경선을 하기 어렵다”며 전략공천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이날 조국혁신당 요구에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이재명 대표 시절 자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을 할 경우 후보를 안 냈지만, 이낙연 대표 때는 후보를 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의 선택을 할 것인지, 이낙연의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조 대표는 10일 정 대표 발언을 접한 후 “민주당은 민주당 길을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향후 각종 논의를 이어갈 순 있다고 여지는 남겨뒀다. 조 대표는 “길을 가다 보면 서로 또 만날 일이 있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만나고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3자 구도든 4자 구도든 다 감수하면서 경쟁해 당선되겠다는 말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최근 (제) 지역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쉬워 보이는 곳에 가지 않겠단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비어 있는 평택(을) 같은 경우를 보면 19·20·21대 총선에서 연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며 “험지 중의 험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하남갑도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1200표 차로 이긴 험지”라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0석’이 목표라는 점을 다시금 밝혔다. 그는 “정치인 조국이 나가야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곳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미는 서병수 겨냥했나…국힘, 재보선시 당협위원장 사퇴키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지역구에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즉시 사퇴시키기로 했다. 서병수 전 북갑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 ‘무공천’까지 언급하며 출마를 적극 지지한 데 따른 결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해당 규정은 신설된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회의원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의 당협위원장의 경우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도 즉시 당협위원장 직위에서 사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당규의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8조 4항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관내 국회의원 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 불출마한 경우 사퇴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즉시 당협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며 “사퇴 시점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거나 어떤 시점에 결정되는지 각종 의견이 있는데 오늘 의결로서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가 최근 부산 북구갑에서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서 전 의원을 만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서 전 의원은 전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대표까지 지냈던 인물이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가 크게 마음을 열고 북갑에서 ‘무공천’을 한다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당을 이끄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 할 수 있도록 당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최고위의 이날 결정이 서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당내에서 나왔다.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이번 지방선거 때 의원 보궐 선거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국민의힘 당권파는 서 전 의원이 저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다음 긴급 최고위를 열어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당협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더라. 뭐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하느냐”고 말했다. 또 “그 최고위원들은 (선거에) 출마하며 사퇴도 안 하는 최고위원들이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낸다”며 “국민과 당원들, 상식적 다수의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저와 싸우지 말고 민주당과 싸우라. 저를 제명까지 시킨 상황에서, 저한테 들이는 정성의 반만 들여도 지금 지지의 두 배는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지도부는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당 기획조정국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규정은 신설된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것이라며 “오늘 당헌·당규가 개정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26.2조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득하위 70%에 지원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사실상 여야 합의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선 세부 내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수적 우세인 정부 여당에 막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예산,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000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000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렸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
HD현대중공업, 잠수함 화재 사고 생사불명 고립자 ‘사망자’ 공시…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화재로 고립된 하청업체 노동자 구조 작업이 내부 건조를 마치고 분리 단계에 돌입했다. 구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측은 생사가 불분명한 재해자를 ‘사망자’로 우선 분류해 공시했다. 1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사고 함정 내부에 투입했던 열풍기 건조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현재 재해자 구출을 위한 내부 분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함내에 남은 대량의 진화 용수로 인한 감전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최종 구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구조대원 접근과 분리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HD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발생 정정 공시’를 통해 전날 화재 사고 피해 현황을 부상자 1명에서 사망자 1명으로 수정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함내에 갇힌 60대 협렵업체 직원을 숨진 것으로 공시한 것이다. 일반적인 사망 판정은 의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한 뒤 진단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 소방 구조대로부터 재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황을 전달받았다. 이에 중대재해에 준하는 빠른 초동 수사를 펴기 위해 사망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기관에 보고했고, 사측 역시 여기에 맞춰 공시 내용을 바꿨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이날 HD현대중공업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불이 난 잠수함과 관련한 작업 일체는 물론,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나머지 잠수함 정비 작업도 전면 중단시켰다.
이란과 대좌 앞둔 美부통령 "긍정적 협상 기대"…'장난말라' 경고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떠나며 기대와 경고를 동시에 내놨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에 취재진에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란이 선의로 협상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내밀 의향이 있다. 만약 우리와 장난치려고 한다면 그때는 (미국) 대표단이 그렇게 수용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긍정적 협상을 하려고 한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꽤 분명한 가이드라인(협상지침)을 줬다"고 덧붙였다. 긍정적 결과물 도출에 대한 기대를 공개 피력하는 동시에 장난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며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대표단과 만나 지난 2월28일 시작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로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나서 열리는 첫 회담이다. 미국 대표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등이 포함됐다. 이란 대표단은 이미 이슬라마바드에 당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언론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9일 저녁 늦게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미국과 이란의 11일 협상 개시로 2주간의 휴전에 접어든 이란 전쟁은 종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중대 기로에 서게 된다. 이란은 '이란에 대한 침략 완전 종식', '중동 주둔 미군 철수', '대이란 제재 완전 해제', '우라늄 농축도 협상과 농축권 인정',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한 전쟁 피해 배상' 등 10개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중동 미군 철수처럼 미국이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전쟁 이전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나 비축 고농축우라늄 처리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리 문제가 중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며 이란에 공개 경고했다.
해운대구 상가에서 옷 벗고 소란 30대 남성, 인근 중학교서 행패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에서 30대 남성이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다 체포됐다. 이 남성은 약 1시간 전에도 인근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붙잡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남성은 신원 파악 후 풀려났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30대 남성 A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 건물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옷을 벗은 채 고함을 치고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전 11시 30분께에도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A 씨가 무단으로 출입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학교 지하실 위치와 문 여는 법 등을 물으며 남학생 2명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이들을 붙잡고 본관 1층까지 진입했다. A 씨는 그곳에서 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께 학교 주변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학교 측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늦어지자 약 10분간 A 씨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뒤 풀어줘 귀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A 씨는 약 1시간 뒤 인근 상가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해운대구에서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소주 8병을 마셨다. A 씨는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앞서 중학교에서 벌인 행패와 관련해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만취한 탓에 인사불성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무거동 다세대주택 화재… 4명 연기흡입
울산 남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1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6분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입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불로 2층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크게 흡입해 중상을 입었다. 또 연기를 마신 3명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로 소방 당국은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인원 45명과 차량 17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후 3시 3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한동훈 "부산에 깊은 애정, 결심 말할 기회 있을 것"…'북갑' 보선 출마 시사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최근 보셨다시피 저는 부산에 대해 깊은 애정이 있고 부산 발전에 아주 큰 목표를 갖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관련 질문에 "선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이 그걸 너무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 구체적인 결심은 곧 말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며 "저는 노래 가사처럼 좀 '읽기 쉬운 마음'이다. 어차피 제 마음은 다 읽으시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제가 몸 사리지 않고 결단하지 않겠나. 보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과 회동하고 보선 출마 권유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서 전 의원과 만남에 대해 "과연 현재 부산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부산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를 관록의 정치인인 서 전 시장께 배우는 자리였다"며 "지금 처한 국민의힘과 보수의 상황, 그것이 부산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고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제가 부산에 연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정도 살 기회가 있었고 부산을 대단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골수 롯데 (야구)팬이 된 것"이라며 "부산 시민이 가진 '기면 기고(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대차게 가는' 기질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와 상당히 접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이럴까 말까 간 보는 식의 정치는 부산 시민이 좋아할 것 같지 않다. 계산을 앞세우는 건 좋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전재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전 의원이 이달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보선이 확정된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하 수석 차출론이 제기된 가운데, 하 수석은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전략을 청와대에서 당분간 좀 더 (설계)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출마에 선을 그었다.
‘낙동강하굿둑 경관조명’ 올해부터 사계절 내내 불 밝힌다
부산 낙동강 하구언 다리에 설치된 경관조명이 올해부터 연중 불을 밝힌다.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굿둑 다리 경관조명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4월부터 9월까지 불을 밝혔지만 앞으로는 사계절 내내 저녁시간대 경관조명을 감상할 수 있다. 조명은 매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4시간 동안 점등된다.그동안 겨울철(10월~3월)에는 철새 서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조명 운영이 제한됐다. 최근 2년간 모니터링과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이 최근 철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면서 연중 운영이 가능해졌다.낙동강 하굿둑 경관조명은 2023년 10월 준공돼 운영이 시작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50억 원을 들여 준공 36년이 지난 하굿둑 외관을 전면 보수했다. 돛단배 형상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기존에 노후했던 경관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야간 명소로 호응을 얻었다.경관조명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알 수 있다. 대기질이 좋으면 파란색, 보통이면 녹색, 나쁘면 붉은색 계열 조명이 켜진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조도 조절과 간접조명, 차광 설계, 파스텔톤 색상을 적용해 철새와 조류에 미치는 빛의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화명생태공원 튤립 7만 송이 ‘활짝’
낙동강 변에 거대한 튤립 정원이 펼쳐진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화명생태공원 P1 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한 플라워가든 일원에서 튤립 약 7만 송이가 이달 둘째 주를 전후해 만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화명생태공원 플라워가든에 조성된 튤립 경관은 지난해 11월 식재한 7만 구의 구근이 겨울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육한 결과이다. 규모는 약 4000㎡에 이른다. 낙동강관리본부는 특히 아펠톤 등 17종의 다양한 튤립 품종이 어우러져, 색감과 높낮이가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인 봄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튤립 개화를 시작으로 낙동강생태공원 전역에서 계절별 꽃 경관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락생태공원 일원에는 가족공원 테마화단 내 계절별 초화 식재, 화명생태공원에는 수선화 향기꽃길 조성, 삼락·화명·대저생태공원 일원에는 코스모스·백일홍 등의 꽃단지 조성, 화명생태공원 메타세퀘이아길 수국단지, 생태공원 내 습지 주변 연꽃단지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삼락생태공원에는 가족공원 테마화단과 연계한 수선화를 새로 심어 ‘향기꽃길’을 조성하는 등 체류형 볼거리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은 “화명생태공원 튤립은 단순한 봄꽃을 넘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다”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테마가 살아있는 경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3차 최고가격제’ 첫날…전국 휘발윳값 1989원·부산 1983원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돌입했지만 이란의 호르무주 해협 개방 완전 이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중동 정세 불안 속에 ‘전국 평균 휘발윳값 2000원 시대’가 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가격은 L(리터)당 1988.5원으로 전날보다 3.6원 상승했다.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 평균가격은 L당 1982.1원으로 4.3원 올랐다. 전날 전국 휘발윳값 및 경윳값이 하루 전보다 각각 L당 평균 7.2원, 8.2원 상승한 것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같은 시각 부산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L당 6.0원 오른 1982.5원, 경유 평균가격은 6.7원 상승한 1976.6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2022.8원으로 전날보다 1.2원 올랐고, 경유 평균가격은 3.1원 상승한 2008.6원으로 집계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L당 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1차·2차에 이어 10일 0시를 기해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보통 휘발유는 L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고정됐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일선 주유소 가격 인상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름값이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조만간 전국 평균 가격도 20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란 휴전 이틀째인 이날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9일(현지시간)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17달러(1.23%) 상승한 배럴당 95.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46달러(3.66%) 오른 배럴당 97.87달러에 마감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한편,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 고시 첫날인 이날 오전 4시 기준 전체 1만 270개 주유소 중 99.7%(1만 235개)가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다. 경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 1만 317개 중 99.6%(1만 275개)였다.
위성락 "호르무즈 통항 원활치 않다…공급망 불확실성 지속"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이란의 한시적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원활하지 않다"며 "당분간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유·나프타의 대체 수급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항 선박 수가) 전쟁 중일 때와 비교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바로 통항을 시도하는 선박은 많지 않고 상황을 보며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호르무즈에 갇힌) 2천척의 선박이 한꺼번에 해협을 빠져나오려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안전 항로 확보도 문제 될 수 있다"며 "(한국 국적 선박) 26척을 포함한 모든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통항을 위한 소통을 관련국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영국이나 프랑스 주도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도 활발하다"며 "회의에 참석해 동향을 파악하고 역할 할 바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 해상로의 안전과 한미동맹, 한반도 안보, 이란과 중동 국가 간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종전 전망에 관해서는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점을 고려할 때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해수부, 호르무즈 통항재개 대비 보험상황 점검…“신속·안전한 통황 최우선”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의 2주간 일시 휴전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비해10일 오후 4시에 우리 선사들의 전쟁보험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전 황종우 장관 주재로 진행된 호르무즈 해협 내측 체류 선박(26척)의 통항 준비 상황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선사와 선박별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 등 전쟁보험 가입 현황을 재점검하고, 보험요율 등 해상보험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선사들은 통항 안전성이 우선 확보돼야 보험사와 보험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며, 통항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보험요율과 신속한 가입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선사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다음 주 초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국내 재보험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한 재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선사들이 통항 준비 과정에서 마주하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종우 장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26척)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였다. 해수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주쿠웨이트 대사를 지낸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곧 이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파견을 통해 중동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영국 BBC 방송이 해상데이터 서비스업체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일(현지시간) 휴전 이후 9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겨우 11척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2월 28일 전쟁을 시작하기 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하루 평균 138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한 봉쇄를 의미한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 선박은 사실상 모두 이란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유조선과 화물선으로 분석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 압력 커지면 정책적 대응 필요” (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2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총재는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된다면 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와 현재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에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러·우 전쟁 당시는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수요가 확대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이었다”며 “전쟁 충격이 경기를 둔화시키기보다는 물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지금은 전쟁이 물가뿐 아니라 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환율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고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기를 겪은 경제 주체들이 물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특히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해 이 총재는 “외국인 주식 매도가 (환율 상승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작년과는 차이가 있다”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주식 매도 액수가 478억 달러인데, 작년 한 해 전체가 70억 달러였다. 올해 3월에만 298억 달러가 나갔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란 사태가 안정되면 그 이전에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만큼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재정 적자, 부채를 통해 조달된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통해 조달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이번 추경안에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4조8000억 원이 들어가 있다”며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이것을 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목적에 합당한가, 이런 경직성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의 외화 자산 비중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 이 총재는 “국민 정서에는 어긋날지 모르지만 해외 인재를 모셔 오는데 외화 자산이 있다고 해서 여러 우려를 하는 것은 너무 크게 고려하는 것 아닌가”라며 “신 교수의 애국심이 (그가) 가진 자산보다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미야게 상자 보고 사투리 과자 떠올렸어요”
재팬레일클럽의 ‘오미야게 과자 상자’ 언박싱 행사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지난해 ‘빵타스틱 마켓(부산일보 2025년 7월 4일 자 14면 보도)’을 열어 부산 남천동에서 불기 시작한 빵 바람을 서울 성수동까지 몰고 간 빵타스틱 기획단이 올린 내용이었다. JR 동일본 회사가 운영하는 재팬레일클럽 오미야게 과자 상자는 해외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매달 테마에 맞춰 일본 전역의 과자를 상자에 담아 보내주는 구독형 서비스였다. 연간 매출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 기업이 겨우 과자 상자를 만들어서, 일본은 배제하고 해외로 서비스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부산 수영구 남천동 에브리싱글 골프앤라이프에서 열린 언박싱 행사에 참여했다. 술도 아니고 과자 때문에 밤마실 나가는 게 얼마 만인가 싶었다.■지역과 전통이 상자 안에 가득히빵타스틱 기획단이 준비한 지난 1~3월의 오미야게 과자 상자 가운데 1월 상자부터 공개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겨울의 풍미’라는 주제로 모두 9개의 선물이 들어 있었다. 병오년을 맞아 가나가와현에서 만든 붉은 말이 그려진 사탕이 먼저 눈에 띄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다이시라는 절 주변에는 사탕 가게가 많다. 이 절이 액운을 지운다는 소문이 퍼지며 이 지역 사탕 역시 액운을 자르는 사탕으로 알려져 있다. 입안에서 붉은 말 사탕이 녹으며 올해의 액운까지 같이 사라진 느낌이다.두 번째는 니가타에서 만든 오미쿠지 센베이다. 오미쿠지는 일본의 절이나 신사에서 길흉을 점치는 제비뽑기다. 고소한 된장 맛 쌀과자 센베이 안에 제비뽑기가 한 장 들었다. 이날 오미쿠지에서 나온 ‘외출해서 돈 쓰지 마라’라는 운세는 올해 내내 명심할 생각이다. 눈이 많이 오는 니가타는 일본 최고의 쌀 품종 고시히카리의 본고장이다. 쌀 품질이 좋으니, 가공식품의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일본식 쌀과자 센베이를 만드는 기업들도 대부분 니가타에 본사를 두고 있다.세 번째 선물은 보석처럼 빛나는 베코 앰버 사탕이다. 앰버 사탕은 한천을 녹여 설탕과 섞은 뒤 굳혀 만든 일본 전통 과자다. 한 봉지 안에 각각 봄을 상징하는 벚꽃, 눈이 덮인 후지산, 오른발을 들고 있는 복 고양이 마네키네코, 달마 인형, 스모 선수 모양 사탕이 골고루 들었다. 장인들이 정성 들여 수작업으로 제작한 사탕이라 입에 넣기가 아깝다.네 번째는 니가타의 눈 저장고에서 한 달간 숙성시킨 원두로 만든 유키무로 드립백 커피다. 니가타는 소설 <설국>의 배경이 될 만큼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이다. 수백 톤 눈으로 채워진 눈 저장고는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원두의 산패가 억제되고 신선함이 오래 간다. 눈 저장고에서 ‘스노 에이징(Snow Aging)’ 방식으로 숙성시키면 갓 볶은 원두의 날카로운 신맛이나 강한 쓴맛은 부드러워지고, 커피 본연의 단맛이 살아나고 바디감은 깊어진다. 눈 저장고에 들어가면 까칠한 사람조차 성숙해질지도 모르겠다. 니가타에 가보고 싶어진다.다섯 번째로 ‘가나자와역 오뎅’이 들었다. 가나자와는 일본에서 일 인당 오뎅 소비량이 가장 많은 ‘오뎅의 성지’다. 또 이시카와현의 관문 가나자와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중 하나로 꼽히는 명소다. 왜 하필 ‘가나자와역 오뎅’이라고 하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나라에서 어묵 하면 무조건 부산어묵인데, 어묵을 과자랑 한 데 묶어 선물 세트에 넣은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여섯 번째 ‘테라푸드 구운 감자’는 튀기지 않고 구워 내는 특별한 공법으로 만든 감자칩이다. 일반 감자칩보다 지방 함량이 60% 적어 한 봉지를 다 먹어도 138칼로리에 불과하다. 살찔 걱정 없이 막 먹어도 되는 감자칩, 이런 거 좋다. 이 밖에도 연유 쿠키, 우유 모찌, 우유 푸딩이 들어 있다.2월 오미야게 과자 상자는 히로시마의 명물 오노미치 라멘의 맛을 재현한 라멘칩이 인상적이었다. 3월 상자에 든 나마하게 감자스틱 패키지를 보고 나마하게를 찾아봤다. 나마하게는 섣달그믐날 밤에 게으름뱅이나 악한 사람을 혼내준다는 험상궂게 생긴 요괴다. 사람이든 과자든 외모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곤란하다. 훈제한 단무지 맛이 나는 이부리갓코칩은 술안주로 그만일 것 같았다. 오미야게 과자 상자는 참 일본다운 선물이었다.■일본에 가고 싶고, 일본과 이어지고재팬레일클럽 오미야게 과자 상자에는 일본 전역에서 엄선된 8~10가지의 귀한 과자들이 매달 담겨 있다. 과자 종류도 화과자, 양과자, 스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이 일본 밖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지방에 찾아가서 유명 관광지를 방문해야 구할 수 있는 귀한 과자들이 상자에 담겨 있으니, 마치 일본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났다.과자를 통해 일본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게 기획되었다. 봄에는 딸기의 풍미가 가득한 디저트, 여름에는 상큼한 감귤 계열의 스낵, 가을에는 밤과 고구마 같은 제철 재료를 사용한 과자를 위주로 담는다. 과자 상자의 테마가 매달 달라지니 질릴 틈이 없다. 각 지역의 특산품과 현지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유명 과자를 제대로 선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3·6·12개월 단위로 구독할 수 있으며, 12개월 플랜의 경우 월정액 34.80달러다.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까지 무료 배송이다.JR 동일본은 과자 해외 구독 서비스를 대체 왜 하는 걸까. 재팬레일클럽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과자 구독, 여행 스토리, 각종 여행 상품을 통해 일본 여행을 유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간 오미야게 과자 상자를 구독하면 잘 알려진 브랜드부터 소규모 독립 생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일본 현지 제조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도호쿠의 맛있는 과자’ 같이 지역에 특화된 테마도 포함되니, 일본의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만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한국사를 전공하고 교토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요시카와 아야코 씨가 이날 오미야게 과자 상자에 대한 해설을 맡아 줬다. 요시카와 씨는 “첫째는 외국인과 일본 각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이다. 외국인들은 잘 모르는 지역의 매력을 과자로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는 단순한 일회성 일본 관광을 넘어서서 일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오미야게 과자 상자를 선물로 받으면 일본에 가고 싶어지고, 일본에 다녀온 경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했다.일본에서 예술문화를 공부한 오초량 김은희 매니저는 “일본은 오버투어리즘 해결을 중요시하고 있다.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외의 다른 지역도 재미있다는 사실을 철도를 이용해 알리고 있다. 또한 지역과 계절을 순환하면서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을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덧붙였다.■부산 패키지, 같이 만들어 봐요“코레일도 맨날 천안 호두과자만 팔지 말고,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런 시도를 해주면 좋겠다.” 지난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 과거 외국인들이 주로 서울만 보고 돌아갔다면, 이젠 철도를 통해 지방까지 이동하는 시대이니 너무나도 일리 있는 이야기였다. 이날 모인 카페, 빵집, 요리 스튜디오 대표 등 F&B 관계자 10여 명이 오미야게 과자 상자를 보고 느낀 다양한 소감이 이어졌다. “제철을 재해석하는 노력이 계속 있어야 해.” “제품을 단순히 그냥 모아 놓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기획이 진짜 중요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끝까지 밀고가 제품화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다.”아틀리에 스미다 김태희 대표는 “서울은 연대라는 개념이 없지만 부산은 서울과 달라서 부산을 같이 띄워주는 문화가 있다. 부산의 재료를 활용해 부산의 유명 셰프들이 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부산 패키지’를 만들면 이것보다 반응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빵타스틱 마켓을 만든 시선커뮤니케이션 최윤형 대표도 “JR 동일본은 월간이지만 우리가 만약 부산 패키지를 만든다면 일 년에 한두 번, 혹은 절기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가세했다.참신하고 맛깔나는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방송인 타일러가 만든 한글과자는 미국을 넘어 호주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K푸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글과자가 나왔으니 부산 사투리 과자가 나올 때도 되었다. 마를 이용한 마 과자를 만들어 사직 야구장에서 판매하면 어떨까. “마! 쌔리라!”일본의 제과 업체 칼비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감자칩을 자주 만든다. 후쿠오카 지역 한정으로 돈코츠라멘 맛 감자칩도 나왔다. 부산 돼지국밥이나 밀면칩은 어떨까. 부산이 가득 든, 부산 패키지 선물 상자가 기다려진다. 글·사진=박종호 기자
BNK부산은행, 현대차 제휴 최고 연 9% ‘챌린지 적금’ 출시
BNK부산은행은 현대자동차와 제휴해 최고 연 9% 금리를 제공하는 ‘챌린지 적금 위드(with) 현대자동차’를 5000좌 한도로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특히 소외 계층과 청년층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금융과 친환경 소비의 가치를 동시에 반영했다. 챌린지 적금은 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6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2.0%에 △현대자동차 구매계약 우대 2.5% △전기차 구매 우대 0.5% △포용금융 우대(소외 계층 2.0%, 청년 1.0%) △거래실적 연동 우대이율 2.0% 등을 더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현대자동차 구매 시 최대 30만 원의 계약금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주 적금을 납입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주유권을 지급한다. 부산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30일까지 챌린지 적금에 가입하고 현대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챌린지 적금(with 현대자동차)’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고객에게 추첨을 거쳐 △현대 캐스퍼 차량(1명) △골드바(2명) △신세계 상품권(7명)을 제공하고, 선착순 200명에게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차량 구매 시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대 1.5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영상] 통행료 내고라도 나가고 싶지만 미국 제재 선박 될라 ‘전전긍긍’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긴장이 완화 국면에 접어든 듯했지만,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통행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선사는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게다가 이란이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통행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는 통행료 지급과 관련해 미국 제재 선박으로 지정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9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아직 호르무즈해협 통항 계획을 수립한 선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8일 오후 현지 고립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운항 자제 권고’를 유지하면서도, 선사가 자율적으로 통항 계획을 수립해 운항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통행료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사들은 섣불리 통행을 시도하기 어렵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선사들은 통행료를 지급했다가 자칫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우려한다. 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사전 통행료 협의를 요구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 없이 통행료를 냈다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경우,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돼 운임 수취가 불가능해지는 등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누구도 명확한 입장이나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사에 판단을 맡기고 있는데, 선사들이라고 운항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선사들은 그간 불어난 선원 임금에 더해, 평시 대비 10배 가까이 치솟은 전쟁 보험료까지 떠안으며 매일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호르무즈해협 등 전쟁 위험 지역에 진입해 계약이 갱신된 선박보험은 26건이고 보험료는 최대 10배 상승했다. 또 전쟁위험구역 지정에 따른 선원임금 상승 등 호르무즈에 고립된 시간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선사들은 전쟁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통행료를 내고 해협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정보 부족으로 쉽사리 통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외교부 등을 통해 통행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호르무즈해협을 오가는 선박은 하루 5척 내외로, 대부분 화주나 선사, 선적이 중국 등 이란과 우호적인 국가와 연관된 선박이었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휴전 발표 이후 섣불리 배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이 불투명해지면서 선박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협 내측에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은 26척, 선원은 173명이다. 원유운반선 9척과 석유 제품 및 케미컬 운반선 8척, LNG운반선 1척, 기타 벌크선, 컨선, 중량물운반선 등 8척이 포함됐다. 이 중 원유(쿠르드 오일)를 싣고 해협을 빠져나와 우리나라로 입항할 예정인 국적선사 원유운반선은 4척이며, 여기에는 원유 약 1400만 배럴이 실려 있다.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과다 청구액 환수 사태…무슨 일?
전국 지방의회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의회가 과다 청구된 비용 환수 절차를 밟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원과 직원이 대거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급히 내놓은 대책(?)이다.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여파가 이어지면서 제도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의회는 전·현직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출장 비용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이번 국외연수 출장 비용 환수 조치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이다. 2024년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남도의회도 항공료 과다 청구 등 사례가 적발돼 경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행사에서 고정 경비가 아닌 항공료를 과다 청구해 남는 비용을 현지 이동 수단 대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남도의회 환수 조치는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끌어내려는 대책으로 보인다. 이미 현직 의원 1명과 일부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내부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미 여행사 대표 8명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 약 2740만 원을 부풀려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 예산 집행 문제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국외연수 제도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동행 공무원 부당 지시 금지·거부 공무원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확정된다. 그러나 전문가는 조례 개정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외연수 제도를 아예 폐지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립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원 명예직 시절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국외 여행이 일상화했고, 유급제로 바뀌어 목적이 사라진 셈”이라며 “국외연수 제도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유성 논란 등 국외연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방의회가 비난을 받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며 “제도가 운영되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폐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항 돔 야구장·K팝 아레나 법적 근거 마련…항만공사법 소위 통과
부산항 북항에 돔 야구장과 K팝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항 개발이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6개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지역의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하부시설(토지)에만 관여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분양·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항만재개발 사업 범위를 건축물·부대시설 등 상부시설까지 넓히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최근 북항 돔 야구장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돔 야구장과 K팝 공연장 등 북항 개발 구상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북항 재개발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항 돔 야구장 공약을 내놓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달 26일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조경태 의원이 지난 1월 19일 관련 법을 먼저 발의했고, 서·동구를 지역구로 둔 곽규택 의원도 같은 달 30일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앞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K팝 기반 글로벌 공연·콘텐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조경태 의원, 조승환 의원 등이 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체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며, 부산·동남권을 연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정부가 안전운항 인프라와 비상대응체계, 지원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뒤 이달 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수도권 기업 부산 이전 위한 항만·물류 경쟁력 더 키워야
[사설] 노후 신도시 계획 확정, 부산 활력 높이는 계기 되길
[박세익의 뷰파인더] 영상 전성시대, 대한민국 사용법
[밀물썰물] 호르무즈 ATM
[김정화의 크로노토프] 소비되는 무대, 축적하는 문화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이야기]건물이 아닌 관계를 짓다. 뉴욕 뉴 뮤지엄의 확장
[인터뷰] 박형준 “부산, 운전자 바꿀 때 아냐…정치적 쾌감 못줘 반성”
부산이 클래스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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