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존재만으로 활기, 상생 기대” 삼엄한 경비 속 시민들 개청 축하

해양수산부가 개청식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 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23일 청사 담장 밖에서 현판 제막식을 지켜본 시민 200여 명은 해수부의 새로운 시대를 뜨겁게 응원했다. 23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 본관 마당에서 해수부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사가 나타난 뒤 천에 가려진 해수부 현판이 모습을 드러내자, 청사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큰 박수와 함성이 보냈다. 해수부 청사 본관 인근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시민들로 북적였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잠시 뒤 개청식이 열린다는 소식에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청사 주변 곳곳에는 경찰 등 경비 인력이 배치됐다. 이들은 행사 시작을 앞두고 청사 주변으로 모이는 인파를 통제했다.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도 눈에 띄었다. 전날부터 현장엔 경비 인력이 투입돼 청사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등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본관 마당에서 현판 제막식 리허설이 진행되는 사이 개청식에 참석하는 내외빈이 입장했다. 해수부 관계자들은 일일이 입장객의 신분증과 초대장 QR코드 등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했다. 일부 시민은 경찰의 안전 조치로 청사 담장에서 멀리 밀려나자 벤치 위에 올라서거나 상가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현장을 지켜봤다. 주요 인사가 탑승한 차량이 지나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질서 유지선이 설치됐다. 하지만 차도 위까지 퍼진 인파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과 엉켜 혼잡했다. 이 대통령이 현장에 등장하자 순간적으로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시민들은 마침내 열린 해수부 ‘부산 시대’에 큰 기대감과 환대의 마음을 드러냈다. 청사 인근 수정전통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김귀심(60·부산 동구) 씨는 “해수부 이전만으로도 그동안 침체되고 어두운 인상이었던 동네가 환해지고 지역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며 “부산이 아직 낯설 해수부 직원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부산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개청식 현장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으로 축하 분위기를 더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이지후 상임의장은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된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부산에서 시작되는 국가균형발전의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파격' 부산 국무회의…부전시장에서 방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역대 두 번째 ‘부산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6년 만의 부산 국무회의 주재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부분의 메시지를 부산으로 집중시켰다. 이 대통령은 부전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시민·상인들과 접촉하며 부산 거리감 좁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부산 현장 국무회의,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제막식·개청식, 해수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직원 격려, 해수부 업무보고 등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이목이 집중된 건 단연 국무회의였다. 부산 현장 국무회의는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 준비 점검 차 부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부산 현장 방문과 업무보고 등이 있었지만 공식 현장 국무회의는 열린 바 없다. 다만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 때 열린 국무회의와 성격이 다르다. 문 전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점검 차 부산을 찾은 데 반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끈 이 대통령은 부산 현안을 주로 챙겼다. 사실상 대통령이 부산을 직접 챙기기 위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정부처 하나만 업무보고 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이 한 지역에서 3개 이상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전례는 없다. 이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뒤숭숭한 부산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산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해수부 임시청사 현판 제막식 행사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행사장으로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시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이후 국무위원들과 부전시장에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전시장에서 시민, 상인들과 만나 간단히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시장에서 아몬드와 생선을 구매했고, 현금으로 고추무침 등 반찬을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는 어르신을 본 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투자 개념으로 대응해야” [해수부 부산 시대]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해수부 산하 각 기관의 주요 업무, 예산 조달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에 대해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투자 개념으로 항로 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업 운항을 시작한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가능한 방법을 빨리 찾아 최소한 운항 경험과 데이터 축적에라도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내년 중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 중이고, 유럽으로 향하는 북동항로(NSR) 대부분 해역이 러시아 영해라고 설명하자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정상화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동항로에 비해 아직은 업계 관심이 높지 않은 북서항로(NWP)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운항이 어려운지 물었고, 김 차관은 “수심이나 해저 지형 등 조사가 부족하고 운항 경험도 많지 않다”고 답했다. 해수부가 올해 130억 달러 K식품 수출액 중 30억 달러를 차지하는 수산식품, 이 가운데 10억 달러를 차지한 김 수출액을 2030년까지 수산식품 40억 달러, 김 수출액 15억 달러로 올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목표를 너무 낮춰잡은 것 아니냐”고 넌지시 물었다. 김 차관은 “직원들과 토론을 많이 했는데 김 수출 15억 달러 이상은 무리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해 보고회장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 차관은 국내 소비용도 필요해 단계적으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액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임 장관은 부산 인재 중에서” 대통령 언급에 하마평 무성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낙마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도 부산 인재 중에서 찾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 출신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전 전 장관이 급작스럽게 사퇴한 만큼 후임 인선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직 의원 출신인 전 전 장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점이 후임 장관을 정하는 데 기준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지역 정치권과 해양산업계 등에서 거론하는 후보군을 종합하면 변성완(60)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59)·박재호(66) 전 민주당 의원, 임기택(69)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남기찬(66)·강준석(63) 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등이 거론된다. 변 위원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까지 경험한 정통 관료 출신에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 현 정권과 정치적 흐름을 같이하고 있어, 부산 시대를 맞이한 해수부 수장으로 적합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변 위원장은 지방선거 지휘를 위해 시당위원장에 선출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사’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총장은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BPA 사장을 거쳐 글로벌 해사산업 규제와 협력을 이끄는 IMO 사무총장 경험을 두루 거쳐 대전환기를 맞은 국가 해양산업의 돌파구 모색에 적합하다는 평이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에 정권과의 화학적 결합도가 얼마나 높을 지에 대한 의문이 극복할 점이다. 남 전 사장은 국립한국해양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BPA 사장을 역임한 인사다. BPA 사장 재임 당시 소탈한 리더십으로 직원들과의 호흡이 좋았고, BPA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호평이 많았다. 남 사장에 이어 BPA 사장을 역임한 강 전 사장은 해수부 차관, 21대 총선 민주당 부산 남구갑 후보 출마 등 경력이나 정권과의 호흡 면에서 적임이라는 평가가 있다. 최 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해 국정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좋다는 공통적인 평가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바 있고, 북항재개발 등 해수부 관련 지역 이슈에도 밝은 편이다. 박 전 의원은 우암부두해양산업클러스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을 했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 의원 신분인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에 후임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최 전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모에 응모한 상태이고, 박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검토 중이어서 입각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신공항에 지역 역사·문화 입히자" [가덕신공항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주최 포럼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가덕신공항에 피란수도 부산, 반구대 암각화, 가야 고분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부울경의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공항의 건설 및 구축 방향 등도 밝혔는데, 지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적기 개항’이나 ‘신속한 건설’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3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가덕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가덕신공항이 새로운 국가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로,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부산연구원 권태상 부산학연구센터장은 피란수도 부산, 반구대 암각화(울산), 가야 고분군(경남)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거나 등재를 앞둔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카타르 도하공항은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항에 입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서동휘 건축기획처장은 가덕신공항의 설계지향점을 5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 공항 △안전 우선 공항 △스마트 혁신 공항 △저탄소·녹색 공항 △남부권 경제 공항 등이다. 공항에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을 적극 도입해 누구나 제약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기 개항이나 신속 착공 등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대통령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29일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 [가덕신공항 본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해 재차 강조한 만큼 향후 공사 일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가덕신공항 공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입찰공고가 현대건설의 수의계약 무산 이후 8개월만인 이달 말로 예정되며 정부의 늑장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추후 일정의 빠른 추진이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에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등을 위해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조달청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29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이 무산된 뒤, 지난 5월 8일 공식적으로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거의 8개월 만이다. 입찰공고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성 심사’를 말한다. 바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고 기간은 17일 정도가 된다. 이에 1차 입찰은 1월 15일 전후로 해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국가계약에서 입찰은 두 개 이상 업체가 응찰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가덕신공항 공사의 경우, 1개 컨소시엄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다. 이에 따라 1차 입찰공고가 유찰되면 다시 2차 입찰공고를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소한 두 번의 입찰을 해도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계약 투명성을 위해 3~4차 입찰까지 간 다음 그래도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가덕신공항 입찰이 3번까지 유찰되면 시간이 내년 3월까지 흘러갈 수도 있다. 이후 수의계약 전환 절차를 밟는 데도 한 달이 걸린다. 그 다음으로 수의계약 대상 컨소시엄이 6개월간 기본설계를 하고, 그 설계안을 심사해 11월께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면 당초 연말이면 우선시공분 공사를 할 수 있다던 약속도 못지키고 우선시공분 공사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시공분이란 현장의 숙소, 진입도로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없는 기초 건설공사를 말한다. 지역에서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 각종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여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가덕신공항이 개항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좋다”며 “대통령께서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의 빠른 추진을 재차 강조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 삼권분립 훼손 논란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소지 지적에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은 수정됐지만, 삼권분립 훼손 논란은 불식되지 않은 모양새다. 삼권분립 원칙을 넘어 강성 지지층을 바라본 정치적 입법 작업 아니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속에서도 민주당이 결국 당초 계획한 시간표대로 법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면·복권 대상 제외 조항과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적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을 두고도 특정 성향의 재판부 편성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비슷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제가 걱정하는 건 위헌성 논란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법으로 규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게 아닌가(하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에는 입법부의 과잉 개입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특정 인물과 사건을 겨냥한 정치적 입법이 사법부 독립 원칙을 깨는 선례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속도전 근간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지난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의 선거용 법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은 이후 민주당 내 일부 강성 법사위 의원들의 일방적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당시 당내에서도 신중론을 이어가던 가운데 지도부 상의와 거치지 않고 진행돼 당내 지도부는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다.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만들어진 이후 강성 지지층 압박에 밀려 법사위 통과와 입법 강행까지 이어진 것이다. 연말까지 논쟁적인 ‘내란 종식’ 화두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는 풀이도 나온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기 전 계엄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 이후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 최고후보 연설… 당권파 “정청래 중심”·비당권파 ‘명심’ 전면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23일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이날 첫 연설에서부터 후보들은 ‘명청’ 대결 구도 속 미묘한 기싸움을 펼쳐 당의 명청대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차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후보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친명(친이재명)계는 당정대 원팀을, 친청(친정청래)계는 정청래 대표 중심 원팀을 강조하며 각각 다른 내용에 방점을 찍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강득구·유동철 후보는 ‘명심’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앞세웠다.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며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친청계를 정면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재명 정부 성과 알리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을 “명통 최고위원”이자 “당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가 명청 대결 구도로 비치며 내부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문정복 후보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대한 지지도 드러냈다. 문 의원은 “지도부 선출시 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성윤 의원도 “정청래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추진하던 ‘1인 1표제’ 방침을 이어받은 정 대표의 ‘1인 1표제’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선거는 1차 합동 토론(30일), 2차 합동 토론(1월 5일), 3차 합동 토론(1월 7일)을 거쳐 11일에 2차 합동연설회와 최고위원 3인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투표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각 50%를 반영하며, 1인당 후보 2명을 고를 수 있다.

부산시의회, 권익위 종합 청렴도 2등급…전국 지방의회 중 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시의회가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는 없어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부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상위권인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등급은 5등급까지이며,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경남도, 경북도, 대구시, 전남도, 제주도, 충남도가 2등급을 받았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가 올해 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시의회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을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안성민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시의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 청렴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떠한 부패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부패 제로(Zero)’를 선언하고, 실천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해 추진했다. 시의원과 배병철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 직원이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반부패·청렴도 향상 교육 △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등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다. 안성민 의장은 “의원들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종합청렴도 2등급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첫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발사체 ‘한빛-나노’가 23일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돼 임무 수행에 실패했다. 이노스페이스는 23일 오전 10시 13분(현지 시간 22일 오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가 이륙 30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돼 지상 안전구역 내 낙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 화면으로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나와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주변 압력이 최대치로 치솟는 최대동압구간(Max-Q) 진입 과정에서 화염에 휩싸였고 중계도 중단됐다. 이후 한빛-나노는 안전이 확보된 구역 내 지면과 충돌하면서 인명이나 추가적인 피해 징후는 없다고 회사는 전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처음 발사에 나서는 1단 25t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이 정상 점화하고 계획된 비행 구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발사 임무가 종료된 원인은 확인 중이며 확보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추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 체계를 설계 의도대로 수행했다”며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를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사는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발사체로 수행한 첫 상업 미션 ‘스페이스워드’(SPACEWARD)로, 소형 위성 5기와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을 포함한 18kg의 탑재체가 실렸다. 목표 임무는 고도 약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 투입이었다.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시범 실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는 제도가 23일부터 시범 실시됐다. 안면 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 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면 인증은 23일 43개 알뜰폰 회사의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된다. 시범 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진행된다. 또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며 이용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현재 토스, 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안면 인증이 활발히 쓰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사전 등록하면 출국장, 탑승 게이트를 얼굴 인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도입이 정부의 통제 장치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킹 위협 고도화로 정보 저장이 기본으로 설정되지 않은 설루션의 경우도 개인정보 탈취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국민 우려 지점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지속 요구된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 24일 아침 비… 크리스마스 당일은 추울 듯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부산·울산·경남은 비가 내리다가 그친 뒤 기온이 낮아져 춥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부울경은 23일 늦은 오후부터 24일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경남 내륙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아침 최저기온을 부산 10도, 울산 8도, 경남 3~10도, 낮 최고기온을 부산 13도, 울산 12도, 경남 10~13도로 전망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이 24일보다 6~8도가량 떨어지면서 일부 경남 지역은 영하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3도, 울산 1도, 경남 -4~3도로, 평년보다 1~4도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부산 7도, 울산 6도, 경남 3~8도로 평년보다 1~4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더욱 낮겠다. 25일 오전부터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과 일부 경남 서부 내륙에 바람이 순간풍속 20m/s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전국적으로는 23~24일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중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5cm다. 25일 충청이남 서해안과 제주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 고교생 3명 비극 뒤… 법인 이사회, 교장·행정실장 해임 결정

고교생 3명이 숨진 비극이 발생했던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2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 학교의 학교법인은 지난 1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학교장 B 씨와 행정실장 C 씨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B 씨의 해임 처분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학교법인은 B 씨와 C 씨를 포함해, 교원과 사무직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6월 A 학교에서는 재학생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교장 B 씨가 자신이 채용한 무용과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 레슨을 진행했음에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해 학원비와 수천만 원대 콩쿠르 참가비가 특정 학원으로 집중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행정실장 C 씨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56만 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고,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조작해 약 6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 직원 신분으로 4개 사업체를 운영해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법인에 B 씨 등 8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같은 달 28일 첫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선출하고 특별감사 결과를 공유한 뒤, 모두 6차례 임시이사회와 2차례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번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B 씨는 소청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 씨는 “징계 사유 대부분이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며 “교육청이 제시한 무용 입시 비리·카르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학생 관련 지출도 통상적인 교육비 범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전공은 10년 이상 정원이 미달돼, 특정 학원과의 담합이나 이익 구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시교육청,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 내부 체감도 ‘껑충’

부산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특히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와 내부 교직원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이 평가체계 개편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시교육청은 2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민원인·직원 설문을 토대로 한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 부패 사건 현황을 종합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매긴다. 이번 평가에서 시교육청은 청렴노력도 10개 영역 가운데 8개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내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체감도 점수는 지난해보다 9.5점 상승하며, 2022년 평가체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승세를 두고 청렴 추진체계 강화와 내부 통제시스템 작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중순 발생한 공무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별 청렴 연수를 세분화하고 공감 기반의 청렴 문화 확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영역에서 다른 교육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청렴도 상승은 모든 직원이 함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책임·공정·신뢰의 청렴 가치를 업무 전반에 구현해 가장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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