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산 동북아 해양도시 도약, 모든 지원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며 ‘해수부 부산 시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부산 지역 인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할 범부처급 조직으로 해수부 포함 10개 부처와 부울경 광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극항로추진본부가 본격 출범했다.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일정에 맞춰 23일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인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돼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약속했는데, 국민과 부산 시민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가덕신공항 건설과 해사법원 설립 등 부산의 주요 현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을 본궤도에 안착시키고, 부산의 K문화·K관광 인프라 강화도 서두르겠다”며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열쇠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인선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이 현재 공석인 점을 거론하며, 후임 장관은 가능하다면 부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 직접 참석해 ‘해수부 부산 시대’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개청식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사 부산 이전을 선언한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시민 대표, 부산 이전 해운기업 관계자, 해양수산 종사자, 해수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해수부는 이날 임시 청사 개청식에서 북극항로추진본부(본부장 남재헌)가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추진본부는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하 3개 과(기획지원·북극항로정책·해양수도조성) 31명 규모로,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으로 꾸려진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 통일교 한학자 총재 2차 조사…'로비 중간책'도 피의자 소환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치권과 통일교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통해 의혹 규명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한 총재를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2차 접견 조사를 벌였다. 다만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조사할 예정이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본부장 측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무렵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국회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 17일 한 총재를 각각 접견해 조사했고, 지난 23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해 2차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금품 로비 의혹 전반을 추궁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정치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송 전 회장은 UPF와 국회의원 지원 조직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지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통일교가 창당한 평화통일가정당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전 회장이 2019년 당시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100만~2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후원금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보전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삭감된 예산, 구상권 청구?… 구립 치매요양원 둘러싸고 사상구-구의회 갈등
속보=부산 사상구에서 추진했던 부산 첫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부산일보 12월 12일 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구의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구의회는 정상적인 의정에 대한 공격이라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중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24일 오전 10시 구청사 4층 브리핑룸에서 사상구의회 구립치매요양원(이하 치매노인 요양시설)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구청장은 “주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매몰 비용에 대해 표결에 참가한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겠다”며 “우선 설계와 관련된 비용 약 3억 원을 정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 확보한 28억 원에 대해서도 집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통해 구민이 보상받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지자체가 기초의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례적 상황은 치매노인 요양시설 사업 위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한 치매노인 요양시설 사업은 구의회 예산 삭감으로 착공 직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앞서 사상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에서 치매노인 요양시설 관련 예산 1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착공을 위해 우선 편성한 예산이 삭감되며 사업은 좌초 위기에 빠졌다. 사상구청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올린 예산 13억 원도 지난 22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재차 삭감되며 사업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사상구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초 63억 원에서 93억 원까지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세부 계획과 총사업비가 수시로 바뀌며 사업 신뢰를 잃은 탓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사상구의회는 실제 구상권 청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구 사상구의회 의장은 “착공 이후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금이 얼마나 더 지출될지 모르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철회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안면 인증, 정보 유출 위험 없다”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추가된 ‘안면 인증’ 절차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면 인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안면 인증에 대한 해명 브리핑을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는 안면 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 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 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지난 23일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현장에서도 안면 인식 정확도 문제와 고객의 거부감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지난 18일 올라온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이날까지 4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정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면 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거쳐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사건 무혐의 압력 행사 혐의, 부산고검 검사 등 압수수색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올해 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선 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부산고검 김 검사 사무실과 광주고검 엄 검사 사무실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김 검사와 엄 검사는 올해 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도 강조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 성격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 중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라는 부분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당시 변경된 규정은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불렸다.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게 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되살렸다.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유해 물질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이 국가 주도로 전환된다. 2011년 이 사건이 공론화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대책이 효과적인 배상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 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 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에 단기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한다.이를 통해 앞으로는 피해자에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함께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과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배상체계 전환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정부 책임을 배상 소요 재원의 분담률에 반영하며, 책임이 있는 기업이 분담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그 기업의 지배회사(지주사)도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지분 한도)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분담금 총액의 사업자 간 및 사업자-원료공급자 간 분담 비율도 재검토한다.기업의 분담금 미납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징수권 제도, 사업장 국외이전 신고 제도, 기업 합병·양도 시 납부 의무 승계 규정 등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 협업을 통해 피해자를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질병 결석 인정 사유를 관련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 등으로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선 건강 특성을 고려한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해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관련 발굴·지원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등 업무 전문성 및 피해자 소통도 강화한다.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도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5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해외주식 팔고 국내 증시 투자하면 양도세 1년간 면제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다.먼저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한다.예를 들어 내년 1분기 복귀하면 100%, 2분기 복귀하면 80%, 하반기 복귀하면 50% 등이다.이와 함께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또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이번 세제 지원으로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 달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에 수출기업 달러보유분의 환전 인센티브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며 “기업들과 많이 소통해왔고, 기업 재무담당임원들과도 소통하면서 그간 외환거래내역을 다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의혹…윤건영 “윤영호 과거도, 현재도 몰라”
‘통일교 게이트’가 정치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도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필두로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치권 인사들까지 일파만파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4일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과거에도 현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윤 의원은 문 정부 시절 2년 8개월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한 언론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본부장이 2019년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 중이던 윤 의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이를 두고 윤 의원은 “당시 월드 서밋이라고 통일교의 큰 외교 행사에 딕 체니 미국 부통령, 깅리치 하원의장 등이 오니까 (문재인) 대통령 일정이 어떤지 아마 요청이 들어왔던 모양이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며 윤 전 본부장과 어떠한 접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명훈, 라 스칼라 이어 KBS교향악단까지… 클래식부산 예술감독 잘 수행할까?
지휘자 정명훈(72)이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KBS교향악단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오케스트라 운영을 총괄하고, 중장기 예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이다. 정명훈은 2027년부터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의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하게 돼 있어, 현재 맡고 있는 ‘클래식부산’의 예술감독직 수행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명훈은 지난 6월 개관한 부산콘서트홀과 2027년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총괄하는 부산시 산하 ‘클래식부산’의 예술감독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문을 여는 2027년 이후까지 계약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명훈이 3곳의 음악감독을 동시에 맡을 경우 각각의 예술단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부산, 서울, 이탈리아까지 오가면서 지휘도 맡고, 예술 운영과 관련한 업무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음악계에서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경우 감독직을 중복으로 맡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도 많다. 오히려 자신만의 대중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당 예술단체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음악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영국 출신의 세계적 지휘자 사이먼 래틀은 베를린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런던 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동시에 수행했다. ‘지휘계의 슈퍼스타’로 불리는 구스타보 두다멜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과 심온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동시에 재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뉴욕필하모닉 예술감독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20대 천재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드 파리의 음악감독을 동시에 맡고 있다. 특히 메켈레는 최근 세계 3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로열콘세르트헤바우(RCO)의 수석지휘자로 내한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클래식부산 관계자는 “정명훈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콘서트홀이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잡고,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항상 부산을 1순위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부산콘서트홀이 어느 정도 안정기를 거쳤다고 판단해서 KBS교향악단 음악감독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감독께서는 내후년 개관을 앞둔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 정착에 누구보다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 곳의 음악감독직 수행이 오페라하우스 성공에 더 좋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훈은 앞서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산타 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 악단에서 음악감독을 지내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초과근무 허위 입력한 부산시청 공무원들 ‘선고유예’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와 B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뒤 2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50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 약 120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145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119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 약 394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13회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439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초과근무 관련 출퇴근 정보를 ‘행정포털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 시간 입력 방식이 변경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막힌 이후에는 사적 용무를 보고 돌아와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부당 수령액과 그 5배에 이르는 가산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며 “모두 초범인 데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통제사 비석 출토 텃밭…단순 매몰지 아니었다
속보=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사 사적비가 무더기로 출토된 경남 통영의 변두리 텃밭(부산일보 2024년 12월 24일 자 11면 등 보도)이 단순한 비석 매몰지가 아닌 통제사 공적을 기리는 건축물이 세워졌던 공간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조부와 아들, 손자까지 3대에 걸쳐 통제사를 지낸 무관 가문이 존재했다는 사료까지 발견돼 더 종합적인 보존·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통영시는 무전동 786번지 일원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결과, 조선 후기 통제사비 관련 비각(碑閣) 유구와 비신(碑身) 2기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비각은 역사적 비석이나 신도비, 능비 등 중요한 비문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을 가리킨다. 비신은 비문을 새긴 비석의 몸체다.이번 조사는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긴급발굴조사 지원’으로 (재)경상문화유산연구원이 진행했다.대상지는 조선시대 통제사길(삼도수군통제사가 한양에서 통영까지 부임과 퇴임을 하던 길)로 사용된 장소로 2014년 통제사 사적비 24기가 발견됐다.사적비는 통제사 개인 행적과 연보가 상세히 기록된 유일한 흔적이다.지금까지 확인된 비슷한 매장문화재 발굴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인 데다 더 많은 사적비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역사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통영시는 첫 발굴 이듬해 국가유산청에 ‘긴급 조사 지원’을 요청했다. 최초 발굴지 주변 330㎡에 대한 조사 예산 1억 789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긴급하지 않다”며 “필요시 통영시 재정으로 하라”고 회신했다. 이후 세관의 관심 수그러들면서 통영시도 덩달아 손을 놨다.그사이 발굴지 주변 훼손은 가속했다. 경사가 심한 비탈이라 토사와 잡풀이 뒤엉켜 현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주변엔 상가와 다가구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일부 빈 땅은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개간해 각종 농작물을 심었다.이대로는 중요한 유적이 빛도 못 본 채 다시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통영시는 유적 보호와 정비를 위해 올해 국가유산청 공모에 도전,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지 북편에서 비각의 기초 시설인 기단석, 초석, 전돌 바닥 시설 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이 일대가 단순한 비석 매몰지가 아닌 비석을 보호하고 기념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물이 조성됐던 장소임이 확인된 것이다.확인된 초석 배치로 미루어 볼 때 비각은 정면 2칸·측면 1칸 규모의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여기에 비각 내부와 인접한 복토층에서 비신 2기가 추가로 수습됐다.내부에서 확인된 비신은 제170대 통제사 임성고(任聖皐)의 선정비로 비교적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임성고는 조선 후기 어영대장, 훈련대장,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무신이다.비각 외부 남동편에서 출토된 비신은 제184대 통제사 임태영(任泰瑛)의 불망비로 확인됐다.임태영도 조선 후기 어영대장, 좌변포도대장, 훈련대장 등을 역임했다.두 사람은 제149대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임률(任嵂) 장군의 아들과 손자로 임씨 가문이 삼대에 걸쳐 통제사를 역임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평가다.게다가 부자의 비석이 동일한 비각과 관련된 공간에서 함께 확인된 사례는 매우 드물어 학술적·사료적 가치 역시 크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조사단은 무전동 일대가 통영으로 진입하는 옛길인 ‘통영별로(일명 통제사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제사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도로변에 비각과 비석이 체계적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이후 근대기 도로 정비나 개발 과정에서 비각이 해체되고 비석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은 통제영과 관련된 기념 공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힌 중요한 성과”라며 “향후 추가 조사와 함께 보존·정비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향토사학계에서는 발굴지 위치와 출토된 유구의 품격, 규모를 토대로 이 일대가 ‘통제영 오리정(五里亭)’일 가능성도 제기한다.오리정은 관리나 손님을 영접·배웅하던 관정으로 선비들이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풍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한 향토사학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통영지도(옛 남해지도)>에는 통제영과 원문성 사이에 오리정이 명시돼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성훈, ‘체육시설 먹튀 방지법’ 발의
부산 북구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회원들로부터 수억 원대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뒤 사전 공지 없이 폐업하고 잠적한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불로 받는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폐업 시 지방자치단체가 즉각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산 북구의 한 대형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별도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수백 명의 회원이 선납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입법 조치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체육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국내 체육시설 회원권 시장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신고 중심의 느슨한 규제에 머물러 있어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987건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억 1294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 관련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개정안은 1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불로 받거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체육시설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규정하고, 폐업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미환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했다.또 사업자가 휴·폐업을 계획할 경우 30일 전까지 회원권 잔여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이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형식적인 사전 통보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기에 더해 무단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즉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경찰과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긴급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박 의원은 “최근 부산 북구에서 발생한 체육시설 무단폐업 사태로 많은 주민들이 금전적 피해는 물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입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주민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현행법의 허점을 샅샅이 파헤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어촌·어항의 미래 10년 청사진 나왔다
저출산·초고령화로 어촌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어촌·어항을 둘러싼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 나왔다.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이번 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우선,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전환(AX) 기술 발전을 선도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어촌·어항을 지역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또한, 어촌과 도시민들을 연결하는 어촌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추진하고, 대·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어촌을 연계해 어촌의 현안을 어촌주민들과 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어촌 생활·안전 기반을 집중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에 건강검진 및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어복(어촌복지)버스’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을 구축해 어촌 주민들이 어디서나 생활·복지서비스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 여객항로 지원 및 여객선 접안·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섬어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햇빛·바람 등 어촌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모델인 ‘바다 마을연금 모델’의 확산을 추진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생활인프라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해 근로·복지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어촌을 중심으로 연안도시-어촌-내륙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생산, 레저 활동, 음식·숙박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을 공간적으로 제시하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활용하고, 바다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어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항공간 관리 기반을 정비하고, 어촌도 체계적 공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간관리가 통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초의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소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수산업·어촌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해 모든 국민이 맞춤형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는 ‘AI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AI에 기반한 수급 예측 및 거래, 원산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탄소감축에 어촌·어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검토하고, 섬어촌 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어촌·어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전 강화에도 집중한다.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AI 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어업인을 위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 등 어촌·어항 전 분야에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소멸 대응,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AI와 기후변화 등을 반영해 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서 고속버스-화물차 추돌…9명 부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와 24t 화물차가 추돌해 승객 등 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6시 35분께 경남 함양군 수동면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면 수동졸음쉼터 인근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고속버스가 2차로를 달리던 24t 화물차 측면과 충돌했다. 당시 고속버스에는 운전기사를 비롯해 승객 등 21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버스의 측면이 찢어지는 등 크게 파손됐다. 또한 앞문 파손으로 승객 일부가 고립돼 구조 작업이 펼쳐졌다. 구조 결과 승객 9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4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사고로 인한 차량 정체도 없었다. 고속버스와 화물차 운전자 모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화물차를 추월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TX-이음 태화강역 정차 확대… 울산시 관광 활성화 ‘박차’
KTX-이음의 태화강역 정차 횟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가 철도 노선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서울 청량리∼부산 부전) KTX-이음의 태화강역 하루 정차 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로 3배 늘어난다. 같은 날 강릉을 출발해 태화강역을 거쳐 부전역으로 향하는 동해선 KTX-이음 노선도 첫 운행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확충, 스마트 관광 온라인 플랫폼 홍보, 울산 관광 집중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울산시는 앞으로 친환경 2층 시티투어 버스 2대를 추가 도입하고 이용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태화강역 내 관광안내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한 ‘열린 관광 안내센터’로 확장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도 강화한다. 울산시는 울산관광 누리집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관광 플랫폼인 ‘왔어울산’을 통해 준고속열차 증편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울산 관광 정책설명회를 열고 기차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 상품 개발비와 장려금을 지원하며, 청량리역과 강릉역 등 주요 거점의 옥외 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진행한다. 인근 도시와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한다. 울산시는 인근 지자체와 손잡고 철도 기반 연계 관광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KTX-이음이 신규 정차하는 북울산역과 남창역을 이용하는 여행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청량리역, 강릉역, 태화강역, 부전역 등 주요 정차역에는 울산 관광 기념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증편으로 부산, 경북, 강원 지역과 울산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관광 수요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광 교통 연계 수단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 앞바다 선박 화재… 승선원 6명 해경에 구조
밤사이 부산 영도 앞바다를 지나던 어선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승선원 모두 해경에 구조됐다. 24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5분께 부산 영도구 생도 남동쪽 약 25km 해상에서 42t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하고, 관공선과 인근 민간 선박에 지원을 요청했다. 해경 요청에 따라 인근을 지나던 민간 선박이 오전 1시 30분께 승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어 도착한 해경은 구조된 승선원을 경비함정에 옮겨 태웠다. 구조된 승선원 모두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오전 3시 25분께부터 경비함정 소화포를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오전 6시 5분께 불이 난 어선이 전복되자, 선주는 선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내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는 선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영케이블카 상부 역사~미륵산 정상 데크 새 단장
경남 통영시는 통영케이블카 상부역사에서 미륵산 정상 구간 데크시설 전 구간 정비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2008년 케이블카 개통 이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최근까지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미륵산 정상부는 남해안 대표 해넘이·해맞이 명소로 연말연시 방문객이 몰리면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컸다. 통영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감안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다”면서 “새해에도 통영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미륵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서 자전거 끌고 도로 건너던 60대 택시에 받혀 숨져
23일 오후 6시 50분께 경남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 주변 도로에서 택시가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택시가 중앙분리대 화단 사이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와 사망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세계 수소 석학 4명, 부산시 수소경제 자문위원 위촉
부산시가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를 목표로 전 세계 수소 분야 석학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산시는 세계적인 수소 분야 석학 4명을 '부산시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석좌교수, 야마구치 타케오 일본 도쿄과학대학교 종합연구원 화학생명과학연구소장, 황빙조 대만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무사 바시르 영국 리버풀대학교 석좌교수다. 수소 생산·소재·제조·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적 권위자들인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부산시가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등 국제행사 연사 참여,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 수소 분야 신사업 발굴과 역점사업에 대한 정기 자문 등이 포함된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라이즈혁신원과 함께 '인바운드 부산, 부산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문위원 4명은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고, 부산을 중심으로 총 30개 산·학·관·연 기관이 참여해 부산을 중심으로 '인바운드 수소 생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시는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글로벌 수소 기술과 정책 동향을 반영하고, 부산 수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국제적 석학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진공, 해운항만 기술창업 ‘퀀텀점프’ 이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부산항만공사(BPA), 부산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 운영 중인 해운항만 창업지원 플랫폼 ‘1876 Busan’의 기능을 전면 고도화하고, 2026년 2단계 사업을 이끌어갈 전문 위탁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해진공은 2022년 플랫폼 개소 이래 매년 1억 원의 운영 분담금을 지원하며 해운항만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 그 결과, 입주기업의 2024년 말 실적 기준 매출액이 전년 말 대비 80% 성장하고 고용이 33%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해진공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플랫폼 운영 방식을 ‘생애주기 맞춤형 육성’으로 전면 개편하고, 해진공의 역할을 ‘적극적 운영 주체’로 격상시키는 ‘1876 Busan 2단계 고도화’에 나선다.수탁기관 공모는 이러한 고도화 전략의 일환이다. 해진공은 새롭게 선정될 전문기관과 함께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를 위한 ‘1876 아카데미’ △투자 유치 및 IR 전문 과정인 ‘1876 마켓’ 등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해양 관련 R&D(연구개발) 인프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술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부산 소재 전문기관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해진공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진공의 비전을 실현할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안병길 해향진흥공사 사장은 “1876 Busan은 해진공이 해운항만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2단계 고도화를 통해 해진공의 전문 역량을 스타트업 성장에 적극 투입해 부산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플랫폼 주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5극 3특' 대응·도시공간 전략 조직 신설
부산시가 정부의 '5극 3특' 정책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전략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부산시는 이와 같은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현재 4급 과 단위에서 3급 본부로 확대 개편해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를 신설한다. 본부 내에는 2개 전담 부서를 둔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는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동남권·수도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초광역 협력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부산·울산·경남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권과 경쟁하는 초광역 경제권·생활권을 조성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미래공간전략국도 신설한다. 기존 도시혁신균형실에 속했던 15분도시기획과를 미래공간전략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공간전략과와 도시공간혁신과를 설치해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재정관을 신설해 예산과 지방세, 회계 등 시 재정을 총괄하는 전담보좌기관 역할을 맡긴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확보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부서도 신설한다. 조직개편안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 기관 협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그간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 체계를 보강해 민선 8기 '시민행복도시'를 완성하고, 도시 품격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서 여객기 비상구에 손댄 60대 남성 검거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해 있던 여객기의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만진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님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한 에어부산 여객기의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덮개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데스크 칼럼] 'Merry 해수mas'
[밀물썰물] '캐럴 연금' 잭팟
[중앙로365] 환단고기와 가림토문자
[김경진의 기록으로 그림 읽기]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피노키오
[사설] 부산 찾은 이 대통령 "동북아 해양도시 발돋움 총력 지원"
[사설] 블록체인 도시 부산, 시민 체감할 수 있는 기술 확산해야
부산 찾은 이 대통령…“동북아 대표 해양도시 조성 총력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을 계기로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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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지는 이야기] NMN, 젊음을 되찾는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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